[취재현장] TK 통합의 옥에 티(T)

경제부 구민수 기자

올해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주민이 행정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에 나서는 지자체에는 확실한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를 부여하고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음 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이 지사는 "시·군, 도의회, 대구시, 그리고 시·도민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행정통합의 또 다른 축인 대구시에서 논의를 이끌 주체가 공백 상태였다는 점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갈 상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칫 정부와 이 지사의 제안이 공허한 외침으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정부 발표에 화답한 인물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었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 발표 사흘 뒤인 지난 1월 19일 대구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와 정치권 등과 협의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이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의 긴급 기자회견 다음 날인 20일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은 경북도청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상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 궤도에 올린 자리였다.

김 권한대행의 설명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백년대계를 권한대행이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부여한 것인가. 행정통합이라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보이지 않는 현실 역시 의문이다.

실제 통합 논의의 흐름을 보면 공백으로 인한 힘의 불균형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과거 행정통합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 지사는 홍 전 시장이 대구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꼽으며 당시의 의견 차이를 설명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현재 통합 과정에서 대구의 목소리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시장이 자리를 비운 지금이 찬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중요한 주어가 빠져 있다. 지금 기회를 맞은 것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경북도지사다.

TK 통합의 옥에 티는 통합의 방향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구의 정치적 주체와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단순히 대구 중심이냐, 경북 중심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논의를 주도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행정통합 논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시장이 없는 지금 대구시민의 다양한 의견은 누가 조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