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 기능 강화 필요"…강철호 '지원체계 보완' 강조

"혼자 일하는 구조 한계"…정책지원관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의정 방향과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언론협회]

"지방의회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역할 확대 흐름 속에서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치권 확대와 함께 의회의 책임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기반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가 오래됐지만 완전한 단계라고 보긴 어렵다"며 "정책 생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제도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인력 구조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시의원들이 대부분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라 심층적인 정책 연구에는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개선은 있었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정책은 조사와 검토 과정을 거쳐야 완성된다"며 "전문 인력과 지원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의회 기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와 협력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두 기능이 균형을 이뤄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강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전체 운영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예산 일정과 주요 현안, 상임위원회 간 협의까지 연결되는 구조"라고 했다.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시민 의견을 듣고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나온다"며 "조례, 시정질문,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이 축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로는 통합 스쿨버스 정책 논의를 들었다. 강 위원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를 계기로 연구모임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책 논의로 이어졌다"며 "현장에서 출발한 정책이 제도화로 이어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추면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며 "정책지원관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