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하니까 반차쓰라고?" 광화문 직장인 날벼락…"오히려 휴업수당 줘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나흘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BTS 홍보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말이 되나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휴업을 결정하면서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노동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잇따라 접수됐다. 공연장 인근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 등으로 사업장이 임시 휴업을 결정하면서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회사가 특정 날짜를 지정해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고 회사가 연차를 강요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휴업을 실시하면서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일에 일하는 노동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쉬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직장갑질119는 대응 방법도 안내했다. 단체는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뒤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회사가 특정 일자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연 당일 영업 중단이나 건물 통제 등으로 근무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회사의 사정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주말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BTS 컴백 공연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다.

경찰은 당일 약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경찰은 기동대 70여 개 부대를 포함해 약 6천500명을 투입하고 고공 관측차와 방송 조명차, 접이식 펜스 등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인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할 경우 출입을 제한하고, 공연 이후 이태원·홍대·성수 등 인파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도 추가 경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경찰은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 31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출입 통제에 나선다. 일부 건물은 출입구를 제한하고 옥상과 고층부 접근도 차단된다. 공연장 공식 출입구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는 등 보안도 강화된다.

공연 당일 결혼식이 예정된 프레스센터의 경우 전면 폐쇄가 어려워 하객을 대상으로 금속탐지기와 핸드스캐너를 활용한 별도 보안 검색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통 통제도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은 20일 오후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약 3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인근 지하철역 일부 출입구도 폐쇄되거나 무정차 통과가 예정돼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또 최근 중동 정세 등을 고려해 테러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차단 시설과 경찰 버스도 주요 지점에 배치될 예정이다. 광화문과 명동 일대 상가와 호텔들도 영업시간 조정과 출입 동선 최소화 등 자체 안전 대책을 마련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