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하자"

"정부 대책,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 탈피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중동 전쟁에 따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자"라고 제안했다.

29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중"이라며 "정부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우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라며 "이번 추경을 중동 전쟁에 따른 단기 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한 달에 9유로(약 1만3천원)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기권을 발행해 물가상승률 하락과 자동차 통행량 감소 등을 달성했다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당은 국회의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