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후보 간 공방(매일신문 5월18일보도)이 방송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되는 등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시장으로 4선에 도전하는 신현국 무소속 후보가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위기속의 민생 고통 해결이 가장 시급한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증가된 정부 교부세 등을 활용, 시민모두 균등하게 1인당 30만원(지역화폐)씩의 문경사랑튼튼지원금 지급 공약을 내세우자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측이 "재원 대책 없는 선거 마케팅에 불과한 현금 살포정치다"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 같은 논쟁은 23일 낮 12시 안동MBC가 생중계한 문경시장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김학홍 후보는 토론에서 "교부세는 지자체가 가장 중요한 곳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라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후보는 이에 대해 "내가 만난 시민들은 지원금 공약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며 "교부세가 증액된데다 빚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올해처럼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민생 회복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고유가 위기 속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만큼 민생경제 대책은 필요하다"며 기존입장에 한발 물러서면서도 "1회성 현금지원보다는 미래 성장 투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신 후보는 "김 후보가 지원금 공약에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입장이 불분명해졌다"며 "기존 사업에 차질 없이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만큼 미래 성장 사업 예산도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다른 후보인 이윤희 후보도 지원금 재원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후보는 "전체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도 문경시 재정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고, 신 후보는 "문경시는 현재 부채가 전혀 없고 올해 예산 규모는 1조550억원"이라며 "문경 인구 6만4천여 명 기준 약 192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2%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공약 아니냐"고 지적하자, 신 후보는 "올해 국세 증가로 추가 교부세 300억원이 확보됐고,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으로 민생 위기가 심화돼 정부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균일하지 않고 턱없이 부족해 대응 차원에서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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