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추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3개 복지사업 자격 정비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복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다.

시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다양한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해 자격을 정밀하게 재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1천716가구를 점검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누수를 막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도 급여 변동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격 탈락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긴급복지와 민간 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정근섭 복지정책과장은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