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 '네거티브' 전환 필요"…혁신·안전 사이 균형 시험대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 경쟁력 확보"…규제 패러다임 전환 공식화
세월호 사례 언급하며 신중론 병행…수도권 집중 해소 위한 특구 확대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하며 혁신 촉진과 안전 확보 사이 균형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통상 국가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기존 규제 체계의 한계를 직설적으로 짚었다. "과거 규제가 경제 주체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수단처럼 작동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도 현장 필요보다 규제 당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만 하라'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동시에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사례로 들며 "산업적 필요로 규제를 완화했는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경우 역사에 최악의 선택으로 기록될 수 있다"며 정책 추진의 위험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방향성은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이 있지만 결국 믿고 가야 한다"며 "과감하되 신중하게, 균형을 맞춘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 규제를 유지하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는 의미다.

지역 균형 발전과의 연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메가특구 정책과 맞물려 지역 산업 기반 재편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시각이 충돌해야 더 나은 해법이 나온다"며 "치열하게 토론하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