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만 군함 공동 개발 가능성…다카이치, 군국화 속도전

대만군 차세대 작전함 설계 입찰 공고에 일본도 팔 걷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 시동 거는 日 다카이치 내각
고이즈미 日 방위상, 실언 가장한 평화헌법 부정 논란도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이 21일 무기 수출 규정을 완화해 해외 판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모가미급 호위함 미쿠마가 지난해 9월 요코스카 해상자위대 기지에 정박해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대만이 일본과 군함 공동 건조를 위해 조심스럽게 접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군이 차세대 작전함인 6천t(톤)급 호위함 설계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일본이 수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2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군이 2029년 호주 해군에 납품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모가미'형 호위함을 염두에 두고 공동 개발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이 입찰에 미국, 영국, 일본 등 파트너 기업과 대만 기업이 연합한 3개 컨소시엄이 나섰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 다카이치 내각은 살상 무기 수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무기 수출 규정을 손질했다. 특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대만과 일본의 군사적 밀착관계가 끈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올초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해상자위대 요코스카지구사령부에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다카이치 내각의 군국화 움직임은 여러 통로로 감지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실언을 가장한 평화헌법 부정 논란이 대표적이다. 그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이토 아키라 해상막료장과 호주 해군 간부의 관계를 '군인들 사이의 우정'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자위대 간부를 군인이라 고의적으로 지칭하면서 평화헌법 체제를 부정했다는 지적인데 단순 실수가 아닌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방향을 틀려는 의도가 표출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