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전환 韓, 경고장 날린 美…동맹 균열 안보 위기

브런슨 "전작권, 정무적 잣대 배제해야"
北 군사력 과시, 통일부 장관 민감 발언
美 정보 공유 제한… 한미동맹 균열 없어야
野 "장관 발언 외교적 파장… 경질해야"

북한 핵 위기 고조와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안보 위기가 우려된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주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전환 시기를 앞당기려 해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과 역량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상징적 의미에 천착해선 곤란하다는 간접적 경고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2028년, 늦어도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실현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일곱 차례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심상찮다. 한미 공조에도 마찰음이 인다. 미국의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이다. 평안북도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위력을 평가하는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미사일총국은 19일 개량된 지상 대 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 전투부(탄두) 위력 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여당 등 일각에서는 이미 공개된 사실이고, 정보 일부 제한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맞섰다. 이를 문제시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며 외려 의혹 제기에 나섰다. 야당은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해명을 이어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정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브런슨 사령관이 말하는 방위 역량이란 신뢰를 뜻하는 것이다. 위험한 순간에 기꺼이 돕는지 미국은 시험할 것"이라며 "호르무즈해협 파병 거부로 시작된 불신에서 비롯된 기싸움인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동맹의 신뢰를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