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공항 李 대통령 "국가 편익 고려"…대구시 '근거' 제시 "국가적 편익 커, 국가 지원 필요"

대구시·대정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정책브리프 발간
'국방·안보'와 '국가균형성장' 측면 상승 기대
기부대양여 방식 구조적 한계 …국가 차원 지원 촉구

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위치도. 군위군 제공.

대구시가 대구경북(TK) 민·군통합공항 건설이 국방과 안보, 국가균형성장 및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 유발 등 다방면에서 국가적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정책 분석을 내놨다.

26일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과 지원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TK통합공항 건설이 ▷군 작전 수행 환경 개선 ▷연간 267억원 소음피해 보상금 절감 ▷국가 물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모범 모델 제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 전체의 편익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언급에 따라 연구가 진행됐다.

중앙정부와 시민에게 민·군 통합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과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분석에 따르면 통합공안 건설을 통해 도심 군 공항 외곽 이전에 따른 국방·안보상 전략적 편익이 기대된다. 현재 대구 도심에 위치한 K-2 기지는 공군 핵심 전력인 F-15K를 운용하면서도 기동훈련과 활주로 운영에 제약이 많다. 외곽 이전을 통해 작전 환경이 개선되면 6세대 전투기 등 미래 전력 운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지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절감해 국가 재정 부담도 완화된다.

경제적으론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모범 모델로서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유발 효과를 누릴 수있다. 현재 인천공항에 99% 이상 쏠린 항공화물 운송 구조를 분담함으로써 국가 물류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으로 시도민이 인천공항 대신 통합공항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이 들어서면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구미의 방위산업과 연계해 항공기의 유지와 보수, 점검이 가능한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지는 등 산업적 파급효과도 크다.

부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용 및 국제행사 유치 및 경북의 신선농식품 수출 판로 확대 등의 문화·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를 모은다.

다만, 수십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는 과제로 지적됐다.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안보 자산의 재배치라는 '국가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통합공항 건설이 국가적 과업임이 명확해졌다"며 "국가와 지역이 누릴 편익을 널리 알리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