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치안 정책의 이슈와 과제…경찰교육 체계 바꿔야

25일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사)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 세미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전환 중 맞춤형 교육 필요해"

이재명 정부의 치안 정책과 관련 '경찰교육의 체계(패러다임) 변화'와 '대테러 정책 방향', '자치경찰의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사)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는 25일 대구한의대 한빛관 8층 연구실에서 특별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 치안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 조성구 교수(경운대), 김지웅 교수(대구과학대)가 각각 발표에 나섰다.

박동균 교수는 '미래 경찰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현대 경찰활동의 체계가 단순한 범죄 수사·검거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래 경찰교육은 디지털·기술 역량 강화(사이버 범죄 대응,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시민 중심·인권 중심 교육 강화, 전문화된 직무 교육, 현장 중심 실전 교육 확대, 지속적인 재교육과 평생학습,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 등 6가지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박 교수는 경찰을 단순한 '범죄에 대한 투사'를 넘어 넓은 의미의 '사회문제 해결자'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을 갖춘 지능적·윤리적 전문가로서의 경찰 양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2중앙경찰학교 신설 등 경찰 집적 협력단지를 통한 K-치안 교육 허브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조성구 교수는 '이재명 정부 테러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관련하여 회색지대전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가보안법(신념)과 테러방지법(행동)의 조화 있는 운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7조 수사권 조속 회복, 한국형 국가정보장실(ODNI) 성격의 상설 기구 설립, 해외 연계·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정원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웅 교수는 '이재명 정부 자치경찰의 과제' 발표를 통해 2021년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 내 기능 분리 방식인 일원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 권한의 실효적 이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사권·예산권·정책결정권이 국가경찰에 집중된 구조,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 부족, 협력적 행정의 형식화, 재정 기반의 취약성 등 7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확대를 통한 점진적 분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 재정립(이원화), 시민 참여 기반 치안체계 구축, 민주적 통제 강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기술 치안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