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가 2021년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전면 허용 이후 대형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잠식이 심화되고 있다며 회원사 탄원서 40만여 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설비협)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40만8천391부를 전달한 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대 전건협 대구시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회장과 업종별협의회 회장, 설비협 회장단 등 양 단체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전건협은 상호시장 진출 제도 시행 이후 10억원 미만 공사가 99%인 전문건설 시장에 종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면서 전문건설 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수 전건협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추진 TF위원장은 "전문 시장은 57%가 종합업체에 개방된 반면 종합 시장은 8.7%만 열려 있다"며 "보호구간이 운영 중임에도 전문·종합 간 수주 격차가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억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의 80%가 종합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잠식 규모는 2023년 약 2천억원에서 2024년 약 4천억원, 지난해 약 7천억원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문업체가 종합시장에 진출하려면 종합건설업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반면 종합업체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전문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전문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업체들이 면허를 추가 취득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간접비 부담이 커 영세 업체는 이윤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면담에서 전건협과 설비협은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발주 제도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문건설보호구간을 1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영구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구간을 10억원으로 영구화하는 법안을,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이 보호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보호기간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양 단체는 이번 탄원서 제출 배경에 대해 "지난해 국토부가 전문건설업계와 간담회에서 불공정 경쟁 체제에 공감하고 연구 용역을 올해 6월까지 조기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가 다음 달 초까지 실질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국 6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특혜를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종합과 전문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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