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유가족 조롱' 50대 남성 전격 구속…3년간 70회 넘게 비방글

세월호 12주기인 1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광주시민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에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신설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두 번째 사례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두 참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70여 차례 올린 혐의(명예훼손·모욕)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올린 게시물 중에는 유가족의 실제 사진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식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 포함됐다. 피해 유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가족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며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러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세월호 참사 12주기 행사 기간에 발생한 2차 가해 혐의 게시물 23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가족 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법적인 처벌 조치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사회 전체가 더욱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 이후 오랜 기간 피해자들은 허위 정보와 혐오에도 맞서 싸워야 했다"며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이중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측 역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