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재생산' 지원? '자유 낙태권' 포함됐는데...

30일 정원오(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자신의 캠프에서 여성본부 발대식을 열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원오 캠프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산모와 집도의, 병원장이 모두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여성본부를 출범하며 '성(性)·재생산 건강 서비스' 지원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계에선 성관계와 임신, 임신 중단, 출산, 육아 등을 총칭해 '성·재생산'이라고 부른다. '자유 낙태권'이 포함된 포괄 개념이다.

매일신문은 정원오 후보에게 직접 "성·재생산 개념엔 자유 낙태권이 포함돼 있는데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지원 정책을 약속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그는 "그런 적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30일 정원오 선대위는 서울 중구 태평로 캠프에서 여성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남인순·전현희·고민정 의원 등 현역 여성 정치인 등 캠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여성의 힘이 서울을 바꾼다"며 "여성이 행복한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캠프 측은 '성평등특별시'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젠더폭력 등 여성 3대 부담 해소와 함께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지원'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는 성·재생산 개념에 자유 낙태권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성·재생산은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에 규정된 구체적 인권 개념 가운데 하나다. 행동계획엔 모든 개인과 동반자가 자녀의 수와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와 차별, 강요, 폭력 없이 출산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권리, 더불어 자유 낙태권도 포함돼 있다. 정 후보가 사실상 자유 낙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한국 사회에선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형법상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6주차 태아를 낙태한 사건을 살인죄로 규정한 바 있다.

지난 2024년 당시 임신 36주차였던 권모 씨는 한 산부인과를 찾아가 낙태를 했다. 수사 결과 권 씨 낙태를 집도했던 의사는 제왕절개로 태아를 꺼낸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었다. 검찰은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뒤 살해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낙태 수술을 맡은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고 권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처분을 판결했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정 후보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매일신문은 정 후보에게 캠프 측이 언론에 밝힌 관련 내용을 인용한 기사를 보냈지만 더 이상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정원오 캠프 대변인단 전원은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