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핵심 참모, '집' 대신 '청와대 자리' 정리

김상호 춘추관장 면직으로 '다주택 매각 압박' 사라져, 야당 '청와대 참모도 감당 못하는 정책 국민 강요 부당' 지적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복잡한 조항들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세부담이 커지게 된 집주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와 세무사무소, 정부 부처 등에는 세금 변화와 예외조항 등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일대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세제개편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외치며 연일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정부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다주택보유 상황을 해소하기보다 자리를 내놓고 보유 부동산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예상되는 시장 반응과 향후 정부의 대응책을 너무나 잘 아는 정권 실세들의 '선택'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부동산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김상호 춘추관장(비서관, 1급)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무단 증축 논란과 관련해 김 관장을 징계하고 나서 면직할 방침이었는데 김 관장 면직안이 최종 재가 됐다"고 말했다.

전날 한 매체는 김 전 관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1층이 주거 용도로 무단 개조됐으며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 전 관장은 청와대 참모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내역을 신고한 다주택보유자로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낼 때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면직 조치로 보유 부동산 '매각의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청와대 자리보다 보유 부동산을 선택한 현 정부 핵심 실세들은 또 있다.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달 3일 LG(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는데, 세종 아파트 1채와 강남구 다가구주택 1채의 지분을 여전히 보유 중이다.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도 서울 중구와 성동구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2채를 처분하지 못한 채 지난달 사직했고 지난 6월 물러나 봉욱 전 민정수석과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3차장도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

여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로 비거주·고가 다주택보유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청와대 참모로선 선택의 기로로 내몰리는 분위기였을 것"이라며 "개인별로 다주택 처분 지연 및 무산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권 이 후'를 고려한 선택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집을 정리하겠다던 청와대 참모들도 결국 집 대신 청와대를 정리했다'고 꼬집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다주택을 정리하겠다던 청와대 참모들이 하나둘 집은 그대로 둔 채 청와대를 떠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팀킬'(아군사살)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면 국민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책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