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위헌 풀패키지…한 사람만을 위한 법은 폭력·범죄"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다수 포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내용과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공소 취소) 특검법을 두고 "위헌의, 위헌의, 위헌을 더한 풀패키지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인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존엄 넘버 투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1년 동안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를 수백억 갖다 쓰겠다는 것"이라며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지 오웰식으로 '이재명은 더욱 평등하다'를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 박는 방법이 오히려 솔직한 일일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주권자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이 대통령이 제지하면서 갑자기 중단됐다"며 "결국 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는 반년 만에 확인됐다. 본인의 재판을 임기 중에만 일시 정지시키는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 버리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재판 중지법' 입법을 중단시킨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재판 삭제법'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며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십몇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던 저희는 재직 중 단 한 건도 공소 취소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만큼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며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지위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실제 제1공약이 드디어 드러났다. 바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통한 강제적 죄지우기"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분명하다. 이재명의 죄를 강제로 지우려는 민주당과 사법정의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대결이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지위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됐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