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특검' 거센 공방…"검찰 범죄 수사" vs "李 공소 취소"

與, "검찰 권력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당연히 특검"
野, "대통령 혐의 무죄 세탁…셀프 공소 취소"
송언석,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한병도, "지선 후 의견수렴"

서영교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특별검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센 공방을 벌이는 등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규탄 의원총회까지 열며 공세 수위를 바짝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처리 시점은 6·3 지방선거 이후로 기우는 분위기다.

6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법 본질은 검찰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정당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면서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숙의를 여당에 주문한 데 대해 "시기만 문제로 삼고 내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라며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셀프 공소 취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안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 의지를 한껏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국민 심판을 받으라"며 "이런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의 씨앗이 되자 여권은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처리 시기엔 고심 중이다. 이날 재신임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 시기, 절차, 내용에 관해선 지선 이후에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