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삼전닉스 호황, 李 정부 기여 없어…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

기업 초과 이윤 '국민배당금' 환원 주장에…"반기업 정책"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준석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2일 이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2022년 초부터 시작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행태를 두고 "형씨, 요즘 장사 잘 되지? 이게 다 우리 동대문 사단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 싸게 내라고"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며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하지만 기업은 그 이상의 타임라인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며 "미국은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투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IT계열 출신으로서 한번쯤 보고 싶은 그림이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야인시대 이재명 사단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호황의 실탄을 공격적인 재투자에 쏟아붓는 모습, 미국의 IBM이나 Texas Instruments 같은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과감히 인수해, 대한민국 향후 수십 년의 먹거리가 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승수효과를 내주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추가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라 빚갚는데 쓰는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