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조 피해 방지 입법해달라" 청년 목소리 화답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노동개혁청년행동이 지난 13일 '노조 피해 방지 입법' 전국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공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노조 횡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입법에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화물연대의 CU 물류센터 '길막' 시위에 따른 비노조원의 피해 등을 포함 노조의 횡포에 맞서는 입법을 해 달라는 청년단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선 '노조 피해 방지 입법 전국 추진 간담회'가 열렸다. 청년단체 '노동개혁청년행동'과 현장 전문가,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화물연대의 CU 물류센터 길막 시위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 등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과 자영업자, 중소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조성됐다. 먼저 지난달 화물연대의 길막 시위로 큰 피해를 입은 CU가맹점주연합회장도 이 자리에 나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연 회장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당시 최소한의 물류가 돌게 하는 것이 CU 연합회장의 역할이라 생각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점주는 화물연대에 출차를 간절히 부탁했지만 결국 끝까지 출차는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주·진주 센터의 물류가 최소한이라도 출차됐다면 인명 피해는 없었을 수도 있었다. 경찰은 문제를 제기해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끝이었다. 언론은 점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 보다 현장의 절박함이 먼저가 돼야 한다.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자는 처벌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점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슬기 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는 "민노총은 화물, 택배기사의 차를 세우고 차 안의 기사를 끌어낸 상태에서 차키를 수풀로 던지기도 했다. 심지어 노조에 맞아서 팔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떡이 되도록 폭력을 당한다. 이게 비노조원이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CU 진주 물류센터 사고는 우연이 아니다. 물류 화물차 운전자는 십수 명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패닉에 빠졌을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헌법에 적힌 권리라는 이유로 파업도 하고 시위도 하지만 일할 권리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그런데 노조 앞에선 무기력하다. 파업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일하고 싶은 사람의 권리도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 입법 당시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 중의 하나가 비조합원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그 피해가 오롯이 전가되는 것이었다. 노조·노동자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걸 예상했었다. 안타깝게도 최근 CU 사태로 현실이 됐다. 가장 먼저 보호 받아야 할 이웃이 피해자가 돼 잘 생활하지도 못하고 을과 을의 어떤 전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피해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비대해진 강성 노조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수단으로 비조합원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영 수석부의장은 "노조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노조의 행태는 정도를 넘어 불법이다. 비노조원과 점주,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국가에 맞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선의의 피해로 고통 받는 비조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나아가 일반 국민의 벗이 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입법 활동에 당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전국 최초 선보인 '노동쟁의 피해 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업 친화적 노사환경 조성 및 노동관계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조례' 등 이른바 '패키지 2법'에서 시작됐다. 박 후보 측은 이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동 공약으로 올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로 확산 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