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반복에 칼 뺀 국토부…21일 관계기관 긴급 안전간담회 개최

올해 1~4월 운행장애 48건·사고 13건 발생
상태기반 정비·디지털트윈·위험도 검사 도입 추진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철로 점검에 나선 근로자들을 잇따라 치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반복되는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철도안전 체계 전면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단순 부품 교체와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철도안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철도안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철도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철도 운행장애는 48건, 사고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첨단장비 도입과 안전 매뉴얼 개선 등을 추진해왔지만 사고와 장애가 지속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안전 개선방안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품 수명을 예측해 고장 이전에 정비를 실시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체계(Condition Based Maintenance)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기존 정기 주기 중심 정비에서 벗어나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주요 부품 상태진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차량 상태를 분석하는 데이터 전담조직을 구성해 유지보수 빅데이터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철도연은 차량 안전과 성능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에 대한 형식승인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제작사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시험·검증 방식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트윈, 자동검수 시스템, 정비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비체계'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차량 입고부터 점검·보수·출고까지 정비 전 과정을 자동화·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TS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빈도와 피해 확대 가능성 등을 반영한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검사반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자 인적오류로 발생한 사고와 장애에 대해 단순 과실 여부를 넘어 휴식시간 보장, 안전장치 구비 상태 등 작업환경 전반을 포함한 종합 분석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동안 철도사고 발생 시 고장 부품 교체나 규정 위반 처벌 중심의 단편적 대응에 머문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술개발부터 제조·운영·유지보수까지 철도 전주기에 대한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중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