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진단서 조작…금융위, 9조원대 보험사기 막을 '탐지망' 가동

금융위·경찰청 등 참여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출범
신용정보원 인프라 고도화 및 원본 대조 체계 활성화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사례. 금융위

지난해 기준 적발 규모만 1조원을 넘어선 보험사기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등에 업고 지능화되는 가운데 당국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AI 기반 통합 방지 인프라 구축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범정부 공조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TF 출범은 생성형 AI 등 발전된 기술이 국내외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영국 방송인 BBC에 따르면, 영국 내 보험사기가 전년 대비 71% 증가했는데, 그 주요 원인이 AI를 활용한 청구 서류 조작으로 꼽히기도 했다.

또한, 국내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 기준 1조1천571억원 수준에 달했다. 적발되지 않은 범죄까지 감안하면 약 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을 수작업으로 오려 붙이거나 포토샵을 활용해 조작 여부를 폰트 및 자간 변화 등의 흔적으로 탐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AI가 이미지 픽셀 자체를 새롭게 생성하면서 기존의 물리적 단서가 소멸해 적발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일례로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실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에 업로드해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11개 보험사에 이를 반복 청구해 총 1억5천만원을 편취했으며, 결국 부산지법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능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은 기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실시간 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와 유관기관, 보험업계가 힘을 합친 이번 TF는 논의를 위해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핵심 추진 과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전 보험권의 보험사기 방지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하는 것이다. 위변조 검증에 효과적인 원본 대조를 위해 공공 데이터 조회 체계를 활성화하고,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도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간 TF를 운영해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는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방지체계가 차질 없이 구축되면 사전 예방부터 실시간 탐지, 사후 조치까지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켜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하락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라는 실질적인 편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