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개혁 고리로 원구성 속도낼까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두고 신경전…'선관위' 국조특위 먼저 시작되나
법사위원장 최대 쟁점…與 경제 관련 상임위도 눈독
원 구성 대신 국조특위 먼저 열릴 수도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선 후반기 원 구성이 시급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에 대한 의지는 크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이 상당한 만큼 관련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의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에 주력해 정부·여당 견제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 등 11곳,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성일종·정점식 의원은 모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은 물론 국민의힘이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경제 관련 상임위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쉽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른바 '상임위원장 싹쓸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상임위 독식 가능성에 대해 "독식한다면 다수당 독재를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빠른 원 구성이 필수적이다. 선관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상 가동돼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와 재발 방지책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당은 전반기 행안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정조사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오는 8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원 구성이 어려운 만큼 국조특위를 먼저 띄워 선관위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이후 국조특위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당 지도부가 올림픽공원의 재선거 요구 집회에 가서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