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년원 이전 사업, 용역 끝난 지 3년 되어가도 '제자리'…법무부와 시각차 평행선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이후 사업 일정 '제자리걸음'
재원 조달 방식 두고 시각차…2027년 이전 계획 사실상 불가능
"새롭게 선출된 대구시장, 중앙부처 협의에 속도내야"

대구소년원 전경. 임재환 기자

주민 민원이 쇄도했던 대구소년원 이전 사업(매일신문 2022년 4월 29일 보도)이 수년째 답보 상태다.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대구시와 법무부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대구시 집행부가 출범하는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북구 읍내동에 있는 대구소년원 이전 사업은 2023년 12월 '대구소년원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소년원은 1971년 북구 읍내동으로 이전·신축됐다. 당시엔 대구 외곽지역으로 분류돼 적절하다는 판단이었으나, 도시 확장에 따라 대규모 주거지역과 학교가 들어서면서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구시와 북구청은 합동으로 이전 전담 TF를 꾸렸고, 2020년에는 북구 관음동 양지마을 일대로 이전지를 선정했다. 2022년에는 후적지 개발방안과 이전 후보지 타당성 등 검토 용역을 추진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사업 방식이다. 대구시는 대구소년원이 법무부 소유 시설인 만큼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시설 이전에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반면 법무부는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를 선호하고 있다. 현 부지를 개발해 확보한 재원으로 새로운 소년원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특히 2013년 대구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국가재정사업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법무부 소관 시설인 대구교도소는 국가재정사업 방식으로 이전이 추진된 바 있어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대구교도소 이전 계획을 수립한 뒤 2016년 국비 1천851억원을 투입했으며 2023년 달성군 하빈면 신축 교도소가 건립됐다.

결국 사업의 핵심 쟁점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년원 이전 사업은 용역 종료 이후 3년 가까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당초 계획했던 2027년 이전 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일각에서는 용역까지 마친 사업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후적지 활용 방안 역시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지역 발전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민들은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대구시가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채장식 대구 북구의회 의원은 "대구소년원이 북구 관음동 양지마을로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현재로선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소년원이 이전되면 후적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새롭게 선출된 대구시장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