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힘 실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없으면 놔두면 된다'는 입장 밝혀
야당 '심각한 반칙'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자신을 상대로 기소한 내용의 적부(適否)를 특별검사의 판단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야당이 '셀프 면죄(공소취소) 꼼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기소내용의 적부판단은)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검찰 기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저도 판단이 있지만 이는 주관적이니 (별개로 해도 검찰의 기소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도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특검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특검 추진은 본인이 가진 힘을 스스로 내려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정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고 원래는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이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면서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동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재판취소 특검을 추진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심각한 반칙"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