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지 부족사태도, 투표용지 인쇄 축소도 몰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에 대해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17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6차 진상규명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 등의 서면 질의 답변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우선 노 전 위원장은 '인쇄 축소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뒤에야 이를 알았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보고받았으며 해당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보고 받은 게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선관위가 일부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결정 역시 노 전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투표용지 부족상황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대응 체계가 미작동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