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짓말로 판명된 '연어 술파티', 이제 '조작 기소 특검'도 접으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虛僞)로 판단했다. 수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시작된 여권(與圈)의 '조작 기소 특검법안' 추진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무죄를 선고했어야 마땅했다"며 특검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지난 2년 동안 극단의 정쟁을 초래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이 처음으로 사법적 검증을 받았고, 허위로 결론이 났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의혹을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造作)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청문회와 여권 내에서조차 '미친 짓'이란 비판이 나왔던 국정조사를 열었고,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과 징계를 추진했다.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한다며 '조작 기소 특검법'도 발의했다.

'조작 기소 프레임'의 출발점이었던 핵심 의혹이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됐으면,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실질은 무죄"라거나 "항소심에서는 뒤집힐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전면 부정(否定)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 이후에도 특검 추진을 강변(強辯)하고 있다. 법원이 의혹의 핵심 근거를 부정하는데도 되레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특검은 기존 수사와 재판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중대한 의혹이 있을 때 도입하는 예외적 제도다. 이미 국정조사와 TF 조사,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사안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이다. 게다가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公訴) 취소 권한이 부여돼 '셀프 면죄부'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은 허위로 판명됐다. 그러니 특검 추진을 당장 접어야 한다. 국민 여론은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 부정적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번 판결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棄却)했다. 이는 검찰에겐 뼈아픈 부분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에 대한 선택적 해석은 위험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단만 끌어 쓰고 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존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다. 집권 여당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독립과 법의 지배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작 기소 특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