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대통령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통과

10번 시도 끝에 통과… 贊 50, 反 48
법적 구속력 없지만 상징적 의미 있어
국방부, 800억 달러 전쟁 자금 확보 비상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왼쪽)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열린 주례 정책 오찬 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해 대이란 군사 행동을 저지하려는 결의안이 10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 의회가 이번 전쟁을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현지 언론은 입을 모은다.

23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재개를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0번의 시도가 있었다. 공화당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다. 상원은 공화당 의석이 과반을 차지한다. 이번에는 일부 이탈표와 불참표 등이 결의안 통과에 일조했다.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가진 협상에서 이란의 약속에 비해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여당에서도 컸던 터다.

결의안은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했다.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미 의회의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800억 달러의 전쟁 자금을 확보하겠다던 국방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이 통과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이밍도 나쁘고 의미도 없는 전쟁권한법 표결을 통과시켰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소속 패배자 4명이 멍청한 민주당에 동조해 투표했다"며 "이들 상원의원이 방금 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