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취임 첫 조례로 '소통' 꺼냈다…정책토론 청구 문턱 대폭 낮춰

정책토론 청구 기준 1,200명→300명…시민 공론장 되살리기
'공감 시정' 첫 실천…시민 참여 확대·숙의행정 복원 신호탄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1일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경호 대구시장이 첫 번째 조례안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선택했다. 정책토론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 연서 기준을 대폭 낮춰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취임사에서 약속한 '공감 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2일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첫 조례안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정책토론 청구 문턱을 낮추고 심의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책토론 청구를 위해 필요한 시민 연서 기준을 기존 1천2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또 정책토론 개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도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정책토론청구 제도는 시민들이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입 이후 모두 22차례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대표적인 시민참여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23년 청구 요건이 1천200명으로 강화된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정책토론도 성사되지 못했다. 시민들이 단기간에 1천200명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처럼 기능이 위축됐던 정책토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해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복원하려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열린 자세와 과감한 행정혁신에서 시작된다"며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다시 활성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