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호남 반도체, 노란봉투법에 발목 잡혀…도끼로 제 발등 찍어"

"삼성전자 노조·소액주주단체 반발…지금이라도 국정 운영 전면 쇄신하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 총회에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하반기 국회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을 놓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며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이라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고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집권 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는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가의 사법 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며 이후 사법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수석은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한 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강제 배분하면서 법사위, 과방위, 문체위까지 차지한 건 온라인 입틀막법을 시행 단계에서 더욱 공고히 하고 언론 재갈법인 언론중재법까지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언론 자유를 짓밟고 국민의 SNS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