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꿈 `청약 아파트` 포기할 판…집단대출·일반 주담대 분리 목소리 커져

평생 꿈 '청약 아파트' 포기할 판…집단대출·일반 주담대 분리 목소리 커져

시중은행 주담대 한도 반토막, '도미노 효과'에 집단대출도 경색
무주택 실수요자 "집단대출과 일반 주담대 분리해 가계부채 별도 관리해야"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까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분양 집단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과 일반 주담대를 분리하고 정부 정책 대출상품의 실행 의무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거시적 정책 목표가 역설적으로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꿔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달 들어 일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고강도 자율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당국과 은행권은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이번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장의 공포는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원인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는 큰 틀이 조여지면, 서류상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심사가 극도로 까다로워지거나 간접적으로 한도가 깎이는 도미노 효과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갑작스러운 금융권의 대출 문턱 상향으로 하루아침에 수억원의 현금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마당에 집단대출만 안전할 것이라는 말은 탁상공론"이라며 "가계대출 수치 관리를 위해 무주택 서민들의 입주 자금줄을 옥죄는 행태를 멈추고,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집단대출은 국가 가계부채 관리 대상에서 확실하게 분리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중은행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 기피 현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시중은행들이 국민주택채권 취급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디딤돌 대출이나 수익공유형모기지 등 저금리 상품은 업무량이 많고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규제가 집중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책 대출 실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서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주택도시기금 수탁 및 정책자금 선정 은행들이 정부 대출상품 접수와 실행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내부의 인력 부족이나 과다한 업무량이 원인이라면, 정책자금 전담 인력을 별도로 충원하도록 규정하는 등 금융권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부동산 규제의 칼날이 투기 세력이 아닌, 평생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해 들어가려는 선량한 서민들의 목을 겨누어서는 안 된다"며 "서민들이 억울하게 입주를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목소리는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게시판에서도 확인됐다.

글을 올린 김모 씨는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국민들이 집단대출 총량 규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도 은행별 대출 가능 인원이 10~20세대로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해 대출 규제 이전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온 입주를 포기하거나, 분양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계약자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같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모 씨는 "신축분양단지는 청약 시점이 약 3년 6개월 전이다. 그 당시의 정책만 바라보고 청약에 당첨돼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결정을 했지만, 막상 잔금을 치루는 이 시점에서 총량제가 발동돼, 신축분양단지에 대한 집단대출을 선착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쟁에서 밀려나는 경우에는 대출을 못 받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집을 포기하기 싫어 제3금융, 심지어 사채까지 손을 대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신축분양단지에 대한 집단대출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