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LEI 발급확인서`로 외국인 투자자 국내시장 진입 문턱 낮췄다

예탁결제원, 'LEI 발급확인서'로 외국인 투자자 국내시장 진입 문턱 낮췄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있다. 지난 4월 개시한 'LEI(법인식별기호)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좌를 열 때 겪던 복잡한 실명확인 절차를 확인서 한 장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됐다.

3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과 펀드를 전 세계에서 고유하게 식별하는 20자리 국제표준 등록번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마다 다른 식별기호를 써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와 위험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불거지자 2011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입이 합의됐다.

예탁결제원은 2017년 10월 전 세계 11번째, 아시아 3번째로 정식 발급기관(LOU) 자격을 얻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한국과 영어권 9개국을 대상으로 2008건의 LEI를 발급·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2월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하고,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다만 외국 법인은 LEI를 갖고 있어도 이를 증명할 실물 증표가 없어 자국 법인등록서류를 번역·공증해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었다.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는 이 공백을 메웠다. 예탁결제원이 글로벌LEI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발급하는 확인서 한 장으로 실명확인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확인서에는 LEI 코드와 법인명, 설립국가, 등록상태, 검증수준 등 핵심 정보가 담기며, 삽입된 바코드와 전자서명을 통해 GLEIF 홈페이지에서 위변조 여부와 정보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검증수준이 '완전검증(Level 1)'인 법인이 대상으로, 전 세계 발급 LEI의 약 88%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예탁결제원 LEI-K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PDF 형태의 확인서를 신청·출력할 수 있다. 교부 수수료는 정부 정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 서비스의 차별점은 대상 범위다. 예탁결제원은 GLEIF와의 협의를 거쳐 전 세계에서 발급된 모든 LEI에 대해 발급확인서를 교부한다. 39개 LOU 가운데 다른 국가·기관이 발급한 LEI까지 확인서를 내줄 수 있는 곳은 예탁결제원이 유일하다.

서비스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개시 첫 달인 4월 말까지 법인 59건, 펀드 137건, 정부기관 4건 등 총 200건이 교부됐다. 정부기관 중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뉴저지주 연금관리기관 등이 포함됐다.

예탁결제원은 LEI 활용처가 신용평가와 무역금융, 가상자산 등 비금융 영역으로 넓어지는 흐름에 맞춰 서비스 편의성을 계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하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