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으로 은행 배만 불렸나…디딤돌·버팀목 대출 99% '은행 재원' 의존

주택도시기금 직접융자 0.5% 불과...은행 이자 보전에만 1조2천억원 쏟아

서울 한 은행 지점에 붙은 대출 광고. 연합뉴스

무주택 국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이용자 100명 중 99명이 기금 직접융자가 아닌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조성한 기금이 국민 주거 안정이 아닌 은행의 이자수익을 보전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의 '2025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규 계약 약 21만3천200건 가운데 주택도시기금 직접융자는 전체의 1.03%인 약 2천20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8.97%에 해당하는 약 21만1천건은 은행 재원을 활용하고 정부가 금리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금의 역할 축소는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 33조9천억원의 대출액 중 기금 직접융자는 1천761억원으로 0.52%에 그쳤다.

반면,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기금이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 금액은 33조7천239억원으로 99.48%를 차지하며 사실상 대출 재원의 전부를 은행에 의존했다.

직접융자는 기금이 대출을 내주고 원리금을 회수해 자산이 순환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차보전 방식은 기금이 은행에 이자 차액만을 지급해 자금이 소진된다.

이 같은 방식에서 문제로, 기금이 국민에게 빌려준 돈보다 은행에 지급한 이자 비용이 높다는 점이 꼽혔다.

2025년 한 해 동안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기금 직접융자액은 1천761억원이었다. 그러나 은행에 지급한 이자 차액은 1조2천169억원에 달했다. 직접융자액의 6.9배에 달하는 기금이 은행 이자수익 보전에 쓰인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디딤돌 대출에서 8.7배(직접융자 742억원, 이자 차액 6천483억원), 버팀목 대출에서 5.6배(직접융자 1천19억원, 이자 차액 5천686억원)의 격차를 보였다.

장종태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세금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 국민이 매달 몇 만 원씩 청약통장에 넣어 만든 돈"이라며 "그 돈으로 만든 대출을 100명 중 99명이 은행 돈으로 받았다면, 국민은 무엇을 위해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것인지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