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3일 청사진 윤곽…행정기관 이전계획 먼저 나온다

한성숙 국무총리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 개최
행정기관 이전 우선 발표…공공기관 이전은 아직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을 공개한다. 대구경북(TK) 등 지방자치단체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전 안보다 기능 개혁 방향을 먼저 발표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2일 "내일(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방향과 대상, 계획 등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큰 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의 언급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가에서는 이날 발표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역 분산 기조와 이전 지역 선정 기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 이전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행정기관 이전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관계부처 협의와 노정 협의, 지방정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를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 잔류하는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