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세입자도 검증…해외선 임대차 정보 확인 일상화

안심전세 앱.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임대차 계약을 서두르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운데 계약 상대방과 주택에 대한 사전 확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용과 소득, 과거 임대차 이력 등을 확인하는 '임차인 검증'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바탕으로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HUG의 '안심전세 App' 등도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매물이 부족할수록 세입자가 여러 주택을 비교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계약 전 확인 절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 대한 정보 확인도 일반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의 민간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 확인 절차기 보편적이다. 영국 전국주택임대인협회(NRLA)에 따르면 임차인 검증에는 신원 확인과 신용 조회, 소득 및 임대료 지급능력 확인, 고용 확인, 과거 임대인의 참고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임대 이력과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 임대인이 계약 상대방의 위험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영국에서는 임차인의 신용·재정 상황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있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는 신규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의 임차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와 해외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임대차 계약 전 상대방과 계약 대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대구처럼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세입자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시장일수록 '좋은 매물을 빨리 잡는 것' 못지않게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정보를 챙기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이 이어질수록 임차인의 계약 선택권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보안책이 시급하다는게 업계 목소리다.

이영민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장은 "시장에 풀린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 이 같은 시장의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울러 올해, 내년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인 지에 대한 검증 요구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