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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뱃길 끊기면 생존권 위협"…정윤태 도의원, 3대 예산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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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임지원 기간 확대·유류비 지원 현실화 요구
국토외곽먼섬법 활용해 국비 확보…2027년 본예산 반영 촉구
"울릉 뱃길은 주민 생존권이자 지역경제 떠받치는 핵심 기반"

정윤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정윤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울릉도 여객선 항로 축소와 관광객 감소로 해상교통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윤태 경북도의원이 안정적인 뱃길 유지를 위한 3대 예산대책을 제시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윤태 도의원(울릉·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울릉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한 예산을 2027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도의원은 "최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가 축소되고 관광객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를 지탱해야 할 필수 지원 예산마저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며 "단순한 이동 불편을 넘어 울릉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도의원이 제시한 대책은 ▷관광객 여객선 운임지원 기간 확대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 기반 유지를 위한 유류비 지원 현실화 ▷도비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 등 3가지다.

현재 울릉도의 경우 여객선이 주민들의 육지 이동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만큼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도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정 도의원은 최근 시행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국토외곽먼섬법)'을 활용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외곽먼섬법 시행에 발맞춰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관련 국·도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도의원은 "항로는 줄어들고 이용객도 감소하는데 이를 지탱해야 할 예산마저 축소된다면 울릉의 뱃길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며 "여객선 운임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유류비와 운항 기반을 지킬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도비의 한계를 넘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릉의 뱃길은 주민의 생존권이자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울릉의 뱃길이 멈추지 않도록 경상북도가 가장 든든한 방파제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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