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광 경북도의원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없어야"

미래대응기금·교부세 개편에 경북도·22개 시·군 재정 영향 분석 촉구
"지방 재원 중앙이 나눠주는 방식 돼선 안 돼"
산업·에너지·농생명·관광 연계해 미래대응기금 활용 전략 주문

신효광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을 두고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재정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재정제도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도의원(청송·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이번 재정제도 개편이 단순한 교부세 조정을 넘어 지역 재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북도와 시·군의 재정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도의원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역 사정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자율재원이 줄고, 이를 다시 중앙이 선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산업과 지역 발전 등에 투자하는 취지다. 그러나 기금 재원을 먼저 확보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방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을 함께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신 도의원은 정부안 시행에 따른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교부세 변화를 사전에 분석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경북의 지역 특성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이 가진 산업·연구·에너지·농생명·관광 등 특화 자원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묶어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도의원은 "사업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금 배분과 사업 선정 과정에도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대응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변화가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이 재정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도의원은 "지방의 몫은 지키되 달라지는 제도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경북이 먼저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