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방해·자료 요구 유출"…포항시의회, 집행부 비판 잇따라

제333회 임시회 개회…김은주·김현옥 시의원 5분 발언서 행정 불신 지적

8일 오전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시의회에서 제33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 제333회 임시회가 열린 8일 포항시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의원의 자료 요구 내역 외부 유출 문제를 둘러싸고 시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앞서 열린 시의원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와 의정활동 위축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시의원들은 피감 민간 업체의 외압 의혹과 부실 답변 등을 짚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행정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김은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하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해 시에 서면 자료를 요구한 뒤 겪은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시가 1심에서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고도 항소를 포기한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민간 업체의 압박이 뒤따랐다는 주장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 3일 해당 업체 대표가 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서면질의 내용 유출을 주장하며 시의원과 직원에 대한 고소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후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며 "자료를 요구한 의원조차 검토하기 전에 업체가 질의 사실과 내용을 파악한 경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감사담당관실의 자체 감사와 포항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다음달 시정질문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김현옥 시의원(국민의힘)도 집행부 답변의 신뢰성 결여와 소통 체계 미흡을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청하면 공장 악취 민원에 대해 집행부가 공식 답변서에는 현장 확인 결과라고 기재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유선 확인에 그쳤음을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영일만산단 2차전지 기업의 염폐수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제출 지연과 형식적 회피, 양학동 지중화 사업 등 주요 지역 현안 논의 시 지역구 의원과의 사전 공유 부재를 비판했다.

앞서 열린 시의원 간담회에서도 동료 시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안병국 시의원은 "과거 환경 분야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의원 명단과 요구 내용이 상대 기업에 알려진 사례가 있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권을 정보공개법과 혼용해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시의원 역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외부 압력에 의회 차원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했다.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포함해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