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3500억달러 넘나…양국 막판 줄다리기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경과 보고…정부 "2천억달러 넘지 않도록 조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천500억달러를 웃도는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면서 양국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실제 투자 집행 규모가 전략적 투자 가용 재원인 2천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사업 규모와 투자액을 조정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경과를 국회에 비공개 보고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요구하는 사업 규모 총액이 3천500억달러를 넘긴다"며 "핵심 사업 2개만 반영할지, 금액을 조정해 3개 사업을 모두 반영할지를 놓고 막판 절충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협상 중인 핵심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3건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 1천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천억달러 등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엔시날 발전소는 당초 200억달러 안팎에서 미국 측이 250억달러를 요구했지만 현재 220억달러 수준에서 조율 중이다. 원전 8기는 1기당 사업비가 150억달러로 추산돼 총 1천200억달러에 달한다. 두 사업만 합쳐도 1천420억달러로 전략적 투자 재원의 71%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 개발까지 포함되면 2천억달러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특히 알래스카 사업은 수익성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산업부는 "최대한의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회에 협상 결과를 비공개 보고한 뒤 이르면 1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