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속도로만 100원 싸게?"…주유소업계 '가격 경쟁 왜곡' 반발

24~27일 고속도로 226곳 ℓ당 100원 인하
"일반 주유소 고객 이탈·판매 감소 우려"
최고가격제 이어 가격 개입…시장 왜곡 지적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리터(ℓ)당 100원 인하하기로 하자 일반 주유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유가 급등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혜택이 적용되면 일반 자영주유소의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경유 가격을 17일 대비 ℓ당 100원 낮추기로 했다. 고유가 속 귀성·귀경길에 나서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에 한국주유소협회는 18일 "특정 주유소의 판매가격만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일반 주유소와의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업계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더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사이의 유통마진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카드수수료와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등 각종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일반 주유소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ℓ당 100원 할인에 맞춰 자체적으로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구간의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 효과를 집중시킨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고속도로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간 가격 격차가 인위적으로 확대되면 시장의 가격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잇단 가격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앞서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 역시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즉각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수급을 조절하는 가격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가 석유 사용을 줄이는 유인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루츠 킬리안 등이 미국 휘발유 수요를 분석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에 따르면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14년까지 -0.3 안팎을 유지했고, 2016년 이후에는 -0.2 안팎으로 추정됐다. 가격탄력성이 -0.3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 오를 때 소비량이 약 3% 감소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 연구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동일한 수치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추석 연휴라는 시점도 일반 주유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장거리 이동 차량이 집중되는 기간에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질 경우 고속도로 진입 전후의 주유소는 물론 국도와 도심 주유소까지 고객 이탈과 판매량 감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업계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부담을 일반 자영주유소에 전가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주유소협회는 "특정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과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