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 5년간 310만건 시정…마약·도박이 57%

이주희 의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료 공개…"인력 확충·수사 연계 강화해야"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 문제를 다룬 이미지. 최근 5년간 청소년 유해매체 적발 건수가 3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온라인 청소년 유해매체 310만3천34건을 적발해 시정했다. 마약·도박과 음란·성매매 관련 정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올해 8개월치 적발 건수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11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점검단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정된 유해매체는 총 310만3천34건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45만2천296건에서 2023년 76만6천470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4년에는 74만66건으로 소폭 줄었고, 지난해에는 55만4천132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는 8월까지만 59만70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웃돌았다. 연평균 시정 건수는 62만607건, 일평균은 1천700건이다.

점검단 인력 118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직원 한 명이 한 해 동안 5천259건, 하루 14건씩 유해매체를 처리해온 셈이다.

유해매체 유형별로는 마약·도박이 88만9천952건(28.7%)으로 가장 많았다. 음란·성매매는 88만3천920건(28.5%)으로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57.2%에 달한다.

이어 유해업소 47만6천487건(15.4%), 위조·불법 금융 42만769건(13.6%), 유해 약물 등 23만7천682건(7.7%), 선정성 등 18만1천815건(5.9%), 기타 1만2천409건(0.4%) 순이었다.

점검단은 적발 건수 가운데 746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또 1천942건에 대한 심의와 삭제·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점검단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 플랫폼과 유해 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118명의 인력이 연간 62만 건 이상을 처리하는 구조여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들어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인력 확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주희 의원은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만으로 이미 작년 전체를 넘어설 만큼 빠르게 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점검 인력 확충과 수사 연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