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허위조작정보 신고 현황 석 달째 '무응답'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3개월, 국내 5곳 신고 집계됐지만 해외 4곳은 자료 제출 거부

국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 로고가 나란히 표시된 화면 앞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이후 석 달간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플랫폼 5곳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총 2천73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해외 플랫폼 4곳은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고 규모와 조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별 신고 건수는 네이버가 8월 31일 기준 900건, 카카오가 9월 28일 기준 895건이었다. 디시인사이드는 829건,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는 66건, 다음은 9월 30일 기준 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처리 결과는 플랫폼마다 달랐다. 네이버는 신고 900건 전부를, 카카오는 895건 전부를 반려 처리했다. 디시인사이드는 829건 중 26건을 삭제하고 803건을 기각했으며,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는 66건 중 1건의 노출을 제한했다. 해당 사례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관객을 위협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으로, 신고인이 제시한 원본 영상과 대조해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시조치가 이뤄졌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과 함께 국내 5곳과 해외 4곳 등 총 9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으며,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다. 지정된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신고 접수 사실과 처리 결과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해외 4곳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법 시행 초기여서 상세한 운영 현황을 즉시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바이트댄스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며, 엑스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제재 실적도 전무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또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게재자에게 방미통위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가중손해배상 소송이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조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강제 수단의 부재가 근본 문제로 꼽힌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체계는 법상 자율운영체계라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미통위가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태"라며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6개월마다 신고받은 허위조작정보의 처리 건수와 조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한 조항도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적용되는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희 의원은 "국내 기업은 자료를 냈는데 해외 플랫폼은 답이 없다"며 "같은 법 아래 다른 대접을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주요 해외 플랫폼의 현황을 모르고서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방미통위는 해외 플랫폼과 소통 창구를 제대로 갖추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해당 플랫폼들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자율 운영정책과 실제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