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민주노총, 경사노위 들어와야…복귀 조건에 정부 공감"

김영훈 고용부 장관, 메가특구 원포인트 대화 성공이 상설 복귀 관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하며, 정부는 이미 복귀 조건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문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는 이미 민주노총의 조건에 대해 공감한다고 문서로 보냈다"며 "그렇다면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이제 들어와서 참가자들이 논의해야지, 계속해서 형식논리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 개회 당시 참석자는 997명으로 재적 대의원 1766명의 과반인 884명을 넘겼다. 하지만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표결이 임박하자 반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거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최종 재석 인원이 790명으로 떨어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유회됐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요구한 합의제 운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합의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합의된 것을 정책으로 반영해야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별노조 참여와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산별 노조 참여 가능성은 경사노위 법상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명칭 변경은 김지형 경사노위원장도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불신이 있는 것을 알지만, 제도를 통해서 신뢰가 강제되는 것보다 대화함으로써 신뢰가 쌓일 수 있다"며 "대화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특례 적용 여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성사된 것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라며 "상설 사회적 대화 참여에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는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원포인트 대화의 목표를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산업 성공, 청년 일자리, 지역 성장의 목표를 공유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에서는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가 충돌할 위험이 있어 세대 상생형 타협이 필요하고, 나머지 80%를 차지하는 인력난 사업장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연·월차 휴가, 시간 외 가산 수당, 모성보호 등 여러 항목 중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들은 먼저 찾아내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사가 공식적으로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터기본법)에 대해 "분초를 쪼개 연구해서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협약을 채택한 만큼, 이를 비준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일터기본법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 내부 일각에서는 "경사노위 참여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바일 대의원대회 추진 대신 "곧 다가올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가장 민주노총다운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