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정치기관 착각"

중수청 출범 후 행안장관 첫 감독권 행사…"검찰 잘못된 관행 이어받을까 걱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SNS에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수청에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근거한 것이다.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행동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후보자 검증 절차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지난달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공개 비판을 이어왔다. 임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중수청장은 조직의 기준을 세우는 상징적인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명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격한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

비판의 배경으로는 2018년 대검찰청 감찰 당시의 전력을 지목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감찰 요청이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향후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 직접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의향도 밝혔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감찰 착수 지시 이후 임 청장의 공개 비판 활동이 계속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