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촉구…문체위 국감서 체육 행정 질타

병역특례·국군체육부대 정원 격차·스포츠윤리센터 의혹·장애인 선수촌 예산 미반영 등 도마에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1일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폐지 촉구를 비롯해 체육 행정 전반에 걸친 질타를 쏟아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으면서 제도 개편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이날 국감은 병역특례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프로스포츠 종목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피눈물 나게 연습하는데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사익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군 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일부 프로선수들 때문에 전체 프로선수들의 혜택이 박탈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병역특례 폐지 방향은 정부 부처에서도 나오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현행 제도상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34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총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예술계 병역특례 기준을 국제 대회 1위로 강화하기로 했고, 체육 특례는 다음 달 말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제도 손질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병역특례 논란과 별개로 국군체육부대 정원의 종목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병역 혜택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병역을 이행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갈 기회인 국군체육부대에 들어갈 기회는 종목에 따라 달라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군체육부대에 배정되는 하계종목 선수 정원은 24개 종목 322명인 반면, 동계종목 선수 정원은 1개 종목에 4명"이라며 "이 정도 격차를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롯데·두산·한화 등에서 투수로 활약한 차명주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차 이사가 취임한 뒤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스포츠사이언스랩에 용역 사업을 몰아줬다"며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해당 업체가 사업 4건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체육 지원 미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장애인 선수촌의 선수 회복 시설 건립 예산 1억2천500만원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대회에 나가 국위를 선양하자고 하는데 장애인이니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