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출장비 '부적정 사용' 대구서 42건 지적…송치 후 기소는 '0'

대구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 22명 송치… 1년째 기소 무소식
의원 1명·공무원만 송치 '꼬리자르기' 논란 속 늑장 수사 비판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연수 비용 부적정 사용으로 대구에서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세부내역에 따르면 대구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3건의 해외연수에서 42건의 연수 비용 부적정 사용을 지적받았다.

군위군의회가 14건으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고, 대구시의회 10건, 동구의회 6건, 북구의회와 달성군의회 각각 3건, 서구의회와 달서구의회, 수성구의회가 각각 2건을 지적받았다.

통보 사항에는 항공료 과다청구, 공익적 목적 증빙 미비, 숙박료 과지급, 공무원 체제비 지급 가능액 초과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33명 전원이 출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수성구의회 19명, 동구의회 17명, 북구의회 16명, 달서구의회 13명, 달성군의회 11명, 서구의회 8명, 군위군의회 7명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경찰청은 조사에 기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일부 기초의회 압수수색을 거쳐 구의원 1명과 의회 소속 공무원 및 여행사 관계자 등 21명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 22명은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송치됐다.

당시 지방의원은 1명만 송치되면서, 국외출장 최종 결재권자는 의회 의장인 데다 국외출장 경비나 일정 등을 사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도 의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이유로 꼬리자르기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해 12월 검찰 보완 수사 지시 이후 올해 초 재송치가 이뤄진 뒤, 대구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지금까지 여전히 기소된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늑장 수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한 기초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송치 이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진전 상황도 알 수 없어 궁금해하고 있다"며 "의회로 공문이 온 것도 없고 감사실에서 서류를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공무 국외 출장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에도 늑장 수사와 기소를 함으로써 문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처리하고 경찰 수사 권한이 강화된 만큼 더 폭넓은 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도 해외연수 제도를 손질하고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