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권한 커진 경찰에 '개혁' 주문…野, "청장부터 임명"

경찰의 날 맞아 李 대통령, "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야"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수사 역량 등 두고 의구심 여전
정점식, "경찰 질타 그만하고 청장부터 임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역할이 커진 경찰을 향해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제대로 독립될 수 있는지, 수사 역량은 충분한지 등을 두고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뼈를 깎는 노력'도 요구했다.

야당은 애꿎은 경찰들을 압박하는 데 애를 쓸 게 아니라 장기간 공백 상태인 경찰청장 임명부터 서두르라며 일침을 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경찰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경찰을 향한 국민적 의구심은 상당하다. 검찰 폐지로 경찰 수사에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온전히 맡겨진 상황이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서 국민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종 허위종결 사건,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 징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미흡 등 경찰의 부실 대응 사례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경찰이 과연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 부당한 간섭, 이해관계 등과 무관하게 수사를 해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 역시 적잖았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 경찰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조직을 향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 대통령을 향한 견제구를 잊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을 다그치고 질타하면서 경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만 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면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을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비난의 화살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다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할 의무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정식 경찰청장 임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