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李정부 외교·안보…브런슨 "北-러 군사협력 위험한 수준 진화" 우려

브런슨 "한미연합훈련 1년 내내 해야"
전작권 전환·DMZ 관리 놓고 한미 시각차…외교·통일부 대북 제재 엇박자
미일 연합훈련서 韓 초청 제외 논란…野 "안보 협력 균열에 동맹 흔들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이태원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잇따라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만큼 대북 대응 기조 변화 등 관련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북러 국방협력을 위험할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이 등장하는 만큼 우리는 그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의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주 진영승 합참의장과 만나 다가오는 자유의 방패(FS) 연습에서 어떻게 훈련할지 논의했다"며 "우리의 준비태세를 연례 두 차례의 주요 연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비무장지대(DMZ) 관리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결이 다른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작전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온도 차가 드러난 셈이다.

한미 간 시각차뿐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진다. 최근 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추정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자, 정 장관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만큼 한미동맹과 국제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2022년과 2024년 참관했던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에 올해는 초청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이 국제 안보 협력망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동맹과 국제 안보 협력 체제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안보 협력의 작은 균열들이 쌓이면 공들여 쌓아 올린 안보의 토대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