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 적자 쌓인 프랑스, 학교 예산 깎이자 거리로 터졌다

국가부채 GDP의 119%…복지지출 비중 G7 최고
연금 개혁 번번이 좌초, 10년물 국채금리 5% 육박

프랑스 파리에서 폭동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길이 타오르고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관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전역으로 번진 폭력 시위의 뿌리로 반세기 넘게 쌓인 '퍼주기' 재정이 지목되고 있다. 연금과 복지 지출을 줄이지 못한 채 빚을 늘려온 정부가 재량 지출부터 깎자, 공공서비스가 나빠진 데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시위는 지난달 파리 외곽 고등학생들이 학교 시설 노후화와 교사 부족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조합과 '노란 조끼' 운동 참여자들이 가세하면서 17일 전국 집회에는 내무부 추산 55만명, 노조 추산 80만명이 모였다. 파리·리옹·마르세유 등에서는 상점 약탈과 차량 방화가 잇따랐다. 프랑스 정부는 주말 시위 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1974년 이후 52년 동안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분기 말 국가부채는 3조5천955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이른다.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5.4%로, 유럽연합(EU) 기준인 3%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프랑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30% 수준으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다. 1981년 집권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그의 14년 재임 기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6%에서 28%로 뛰었다. 이후 정부들이 시도한 연금 개혁은 번번이 반발에 막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사회당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개혁이 유보됐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연금이나 국채 이자, 건강보험 같은 의무 지출은 법을 바꾸기 전에는 무조건 나간다"면서 "학교 시설 관리 같은 재량 지출부터 자르니까 공공서비스가 악화되고, 이번에 터져 나온 게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20일 장중 4.98%까지 올라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다가섰다. 국채 이자비용은 올해 626억유로에서 내년 729억유로로 16.5% 늘어날 전망이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도 방송에서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 프랑스 정부가 재정을 늘리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시설 개선이나 사회복지 강화 요구가 나오면 정부로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증세와 지출 절감으로 540억유로 규모의 재정을 개선하는 2027년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세입 부문 표결은 11월 3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