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상실한 정부 정책] "구멍가게보다 못 한 산업부의 예산 편성" 호남 클러스터 뭇매

조지연 "지역편중 심각, 메가 프로젝트 실체는 '광주 프로젝트'"
광주 군공항 대규모 시설공사에 미군 시설이전 차질 가능성 제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오른쪽은 박동일 차관. 연합뉴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22일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2일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 지역에 쏠리는 지원과 부실한 예산 산출 근거, 광주 군공항 이전 차질 가능성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 산업 정책의 지역별 불균형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광주에 1조 5천168억원, 영남에 247억원, 예산으로만 보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실체는 '광주 프로젝트'"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4년간 6조원 전액 국비로 가지 않느냐"면서 예산안 산출 근거가 턱없이 빈약함을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27년 예산안 산출근거 점검해보셨나. 1조 5천억원을 교부하는 사업인데,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올 것 같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미군 측이 반도체 팹 건설예정지인 광주 군공항에 대규모 시설공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이 광주를 떠날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미군이 광주 군공항에 580억의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8년 9월 전에 공항을 이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미군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항공유 급유 시설은 나중에 다 때려 부술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서 의원은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주한미군과 협의하고 있고 차질 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답한 김 장관을 향해 "장관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