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 이전 새치기' 조장…광주는 속도전, TK는 재원조차 막혀

법정 절차 밟은 TK신공항은 자금 못구해 난항
광주 군공항은 대통령까지 나서 속도전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부지와 관련해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속도를 내면서, 법정 절차를 밟아온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은 사실상 외면하면서 지역 간 '공항 이전 새치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TK 신공항 군공항 건설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비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 이상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국가주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자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2천882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5월 요청한 공자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안에는 민간공항 건설비 202억원만 담겼다. 국회 심의에서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토지 보상 절차가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 부지인 군위군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선보상을 요구하는 등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지시하고 대통령실 주도의 관계기관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후적지를 활용한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구상도 맞물려 추진되면서, TK에서는 정부가 광주 사업에만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과 TK 신공항 이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대구 군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감사반장(국민의힘)은 "광주공항 이전 예산은 있는데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지원 예산은 없다"며 "광주는 정부가 해주고 대구경북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군 공항 문제는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